2026 함평군 청년 어촌정착 지원 신청자 모집

1. 모집기간 : 25. 11. 4(화) ~ 25. 11. 25(수) / 21일간

2. 모집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연령)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2.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1.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1.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2.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기반을 마련 (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3.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4.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6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5. 1. 1.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5. ※ 다만,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6.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1.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2.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
3.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4.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1.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3.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4.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1.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2.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3.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4.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1.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 선정제외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1.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1.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1.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1.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2.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1.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2.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330,765원), 지역가입자 부과액 (292,298원),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342,861원)
3.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4.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5.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1.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1.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1.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2. ④-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 ④-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2. 1-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1-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1-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5. 1-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6. 1-5.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신청안내

- 모집기간 : 25. 11. 4(화) ~ 25. 11. 25(수) / 21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예정 또는 경영자)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해당 시)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 (해당 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예정자인 경우)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이수증

[우선 선정순위]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발 시 우선순위로 선정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선정절차]

① 2026년도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5. 11월 중)

② 지원대상자 면접시험 (25. 12월 초)

③ 2026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25. 12월 중)

4.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1.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2. 다만, 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 (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 (2023.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지원금 사용방법]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매월)

※ 보고서 및 사용 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하여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단, 종자(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체크(직불)카드 사용 시,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6시)에는 사용 자제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시행자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시행자는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창업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수산업 창업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 (월할로 계산)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산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1.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수산업경영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1.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문의]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061-320-2126

[출처] 함평군청 누리집, 인스타그램